법령 지방자치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방자치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 1 랜드마크 1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수 1 김형기 1 김종훈 1 김대영 1 김종화 1 손차준 1 강현 1 박선주 1 김문성 1 고승덕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8, 2022. 11. 24.
 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
   정치자금법제6조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

2014년

2012년

2011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9누20597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9년

5. 서울행정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[미간행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

6. 서울행법 2009. 5. 20. 선고 2008구합46149 판결
  [주민소송(부당이득반환)] 항소[각공2009하,1228]
   주민소송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두13487 판결
  [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8. 창원지방법원 2006. 9. 7. 선고 2005노2061 판결
  [부패방지법위반][미간행]
   부패방지법위반
  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

2004년

10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3추51 판결
  [재의결무효확인][공2004.9.15.(210),1536]
   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헌법

11. 대법원 2004. 6. 18. 자 2004마336 결정
  [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2(1)민,217;공2004.8.15.(208),1301]
  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
  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

1998년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12283 판결
  [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4]
   급수조례위반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

14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도1258 판결
  [뇌물수수][공1997.4.15.(32),1152]
   뇌물수수
  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형법

1996년

1991년